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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전면허

1) 운전면허 신규 취득

  • 한국 국내운전면허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면허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이 다르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면 단계별로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총 3개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 면허종별

    • 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2종 운전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 교통안전교육

    • 교육대상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 교육시간 : 학과시험 전까지 1시간

    • 교육내용 : 시청각 교육

    • 준비물 : 수수료 무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신체검사

    • 장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

    • 수수료

      •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 1종대형·특수면허 7,000원, 기타면허 6,000원

      • 병원 : 병원마다 수수료가 상이함

  • 학과시험

    • 준비물​ :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3.5×4.5cm(3×4cm가능) 3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수수료 : 1·2종 보통 10,000원, 원동기 8,000원, 2종 소형 10,000원

    • 시험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등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 응시가능 언어 :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 결과발표 : 시험 종료 즉시 컴퓨터 모니터에 획득 점수 및 합격 여부 표시

  • 기능접수

    •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 수수료 : 1·2종 보통 25,000원, 대형/특수 25,000원, 2종 소형 14,000원, 원동기 10,000원​

  • 연습면허발급

    • 연습면허는 도로주행 연습을 허가해 주는 면허증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 수수료 : 4,000원

    • 도로주행접수

      •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로서 도로주행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응시일자와 응시교시를 지정 받는다.

      • 준비물 : 응시원서(연습면허부착),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 추가 첨부 •수수료 : 도로주행 30,000원

      • 수수료 : 도로주행 30,000원​​​

    • 운전면허학원

      • ​한국의 운전면허학원에서는 기능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을 대비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 면허시험 응시자가 필기시험,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면허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발급한다.

    • 운전면허시험장

      • 서울에는 강남, 강서, 도봉, 서부 총 4곳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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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p. 외국인 대상 운전면허교실

    • 경찰청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에는 종로, 서대문, 성북, 중랑, 금천, 강남, 강동, 마포, 영등포, 관악, 강서, 송파, 도봉, 구로, 노원, 종암, 수서경찰서 등 총 17곳에서 운영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각 경찰서로 문의하면 된다.

2) 국제운전면허증

  • 한국은 제네바협약 가입국으로, 제네바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한다. 또한 2002년 1월부터 비엔나협약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의 운전을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주민의 국가에서 발행된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에 명시된 기간동안 유효하며, 유효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이다. 만기 시 한국 내에서의 갱신은 불가능하다.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인정한 국가www.safedriving.or.kr/guide/larGuide051.do?menuCode=MN-PO-1215

    •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교환

      •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 소지 외국인은 신체검사만 받으면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라 외국 면허증을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시 외국면허증은 반납한다.

      • 반납한 면허증은 해외출국, 국내면허 본인희망 취소, 외교공관 송부요청 경우에 반환 가능하며 교환일부터 10년 이내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된다. •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행한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필기시험과 신체검사를 치러야 한다.

      • 필기시험은 객관식 4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응시 가능하다.

      • 면허 교환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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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위반 시 벌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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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등록 및 말소

  • ​Tip. ‌ 자동차 관련 모든 서류는 개인의 상황 및 지자체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할 기관에 미리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1) 신규등록

  •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는 자동차 신규등록을 해야 한다.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이 신규등록을 대행할 수도 있다.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신청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 혹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car365.go.kr [한])에서 신청

    •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복사본 •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 제작증 (신조차에 한함)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앞, 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증명서 (전산 확인 시 미제출) 

    •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재등록

      • 위 서류와 동일, 말소사실증명서 1부, 신규검사증명서

​​​2) 이전등록

  • 자동차매매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산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대행수수료(이전등록 신청대행에 드는 실제비용)를 내야한다. 중고자동차를 산 사람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판 사람(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양수인 이전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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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car365.go.kr [한])에서 신청 (매매업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구비서류(개인 간 직접 매매)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시 미제출)

      • 자동차등록증

      • 주행거리 정보

      • 수수료

      • 양도인 및 양수인 신분증(본인 방문 시)

      •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증명서

      • 양수인 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 위임장 (​​구입대금을 지불하기 전,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에 해당 자동차가 세금이나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변경 등록

  • 신청방법 및 기간

    •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및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www.car365.go.kr [한])에서 신청

      •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 구비서류

    • 자동차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등록번호판 앞, 뒤(2개)

    • 본인신청 : 신분증 / 대리인신청 : 위임장(차주도장날인), 차주신분증사본

4) 이사물품의 일부로 외국에서 들여온 자동차

  • 한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또는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이사물품의 일부로 자동차를 가져올 수 있다.

  • 인정기준 및 방법

    •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 :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입국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 국내에서 제조·수출한 국산자동차만 면세 대상에 포함됨

    •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소유증명서, 국내 자동차 보험 가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정보는 관세청(www.customs.go.kr/kcs/ad/cntnts/cntntsView.do?cntntsId=8455&mi=845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자동차 보험가입​

  • 한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자동차보험의 상품종류, 자동차보험료 비교조회 및 할인·할증적용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해보험협회공시실(kpub.knia.or.kr [한])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자동차 정기 검사

  •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기검사 방법

    • 승용차 :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2년에 한 번 정기검사 시행 (자동차 종류에 따라 다름)

    • 검사기간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과태료 :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4만원,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3일에 2만원씩 추가, 115일 이상 60만원)

    • 해당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간연장 신청 가능

7) 폐차 정리

  • 폐차는 꼭 관청에 등록된 관허폐차장에서 해야하며 폐차시 필히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관허폐차장에 폐차에서부터 말소등록 대행까지 의뢰를 하시면 원스톱으로 적접한 절차를 거쳐 신속정확하게 말소까지 처리할 수 있다. 미등록업체에 폐차를 의뢰할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을 받지못 할 뿐 아니라 자동차등록말소 처리가 되지않아 자동차세 체납 및 책임보험과태료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 인감증명서(차주 대행일 경우에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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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 운전자 및 동승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 후 사상자 구호 조치를 취하고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한다.

    • 신고내용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상황

    • 사고발생 시 조치·방해의 금지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차량 동승자는 운전자 등이 행하는 조치와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됨

      • 피해자는 사고처리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것과 관계없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서로간에 예의를 다해야 함.

      •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 목격한 부상자를 구호하는 동시에 도주차량의 번호·차종 색상 등 사고 특징을 112에 신고해야 함

      • 사고 현장에는 휘발유의 유출 또는 적재 화물에 발화 가능한 위험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담배를 피우거나 성냥불을 버리는 행위를 금함

2) 교통사고 벌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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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전거 교통사고

  • 한국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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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렌터카 및 카셰어링

1) 렌터카

  • 렌터카(Rent-a-car)는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차를 빌려주는 서비스이다. 대부분의 한국 렌터카 회사들은 다음 기준에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차를 빌려준다.

    • 렌터카 임차 기준

      •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운전자

      • 유효한 운전면허증(한국/국제) 소유자

      • 외국 운전면허증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된 면허는 발급 후 1년 조항 면제 (9인 이하 차종의 경우)

  • 렌터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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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셰어링

  • 카셰어링(Car Sharing)은 차량을 대여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렌터카와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 운영방식

    • 렌터카와 달리 회원에게만 대여한다.

    • 렌터카는 주로 일 단위로 대여계약을 맺고 반납에 한해 시간 단위 요금을 부여한다. 반면 카셰어링은 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다.

  • 카셰어링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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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토바이

  •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며 서울 시내의 혼잡한 도로에서 몰고 다니기 용이하다. 영업용으로는 주로 택배, 퀵서비스, 음식점 배달 등에 오토바이가 사용되고 있으며, 통학용 또는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운전자도 많다. 대다수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경제성과 편의성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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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 및 보험

  • 오토바이 등록 : 거주지 구청 교통행정과 창구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증, 이륜 자동차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험가입 :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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